[과학기술면톱] 국내 R&D활동 조사시스템 개선 시급..STEPI

우리나라가 늦어도 오는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과학기술정책
위원회에 정식 가입하게 됨에 따라 비체계적인 국내 연구개발(R&D)활동
조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윤문섭박사는
"OECD및 선진국의 과학기술 지표 개발동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과기정책위원회 가입으로 OECD가 제안한 기준에 맞는 R&D통계를 매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에 따라 국제적인 조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R&D활동 조사시 필요한 각종 용어에 관한 개념정의와 조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지침서로 마련하고 이를 과기처의 과학기술 연구활동조사
사업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각기 기준을 세워 R&D통계를 내는 산업기술진흥협회를 비롯 민간경제
연구소등 민간단체등에도 이 지침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OECD기준에 맞춰 R&D통계를 낼 경우 기업부문 연구개발비를
산정할때 지금까지와는 달리 품질관리 시험 교육등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의 경계영역인 시제품제작및 시험생산의 경우
지금은 조사자가 R&D비목에 포함시킬지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으나 기준을
마련,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부문에서는 과학기술예산중 과학기술 행정비와 시험검사기관의 비연구
개발활동 지원비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윤박사는 이처럼 OECD기준에 맞는 R&D통계를 내는 것과 함께 특허및 기술
도입통계등의 분류기준을 R&D분류 기준과 일치 시키는등 국내 R&D관련
통계의 연계성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R&D통계치가 경상가격으로만 조사되고 있어 실질적인 R&D투자 추세
파악이 어렵고 국제비교가 힘들다며 R&D디플레이터및 구매력 평가환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