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는 이해 당사자의 비용으로 사실을 입증토록하고 있
으나 내년부터는 조사비를 별도 예산으로 확보,관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로 했다.

또 복잡하거나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나 기관에 조사 용역
을 의뢰,그 결과에 따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도 관계 전문가나 기관 등에 기술적.전문적 조사에 의하
지 않고는 판정이 어려운 사안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를 확보,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판정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