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금(EDCF)을 남북간 경협사업에 활용하고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북간 경협사업이 본격화되면 남북협력기금만
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대외경제
협력기금을 남북경협사업에도 지원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93년말 현재 4천2백73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금년중 1천50억원이 재정에서
추가로 출연될 예정이다.
또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도 금년중
4백억원을 재정에서 추가로 출연해 1천4백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규모를 대폭 늘려 장기적으로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수출산업설비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