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전업군육성안에 찬성발언을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공청회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추측.
금융계의 한관계자는 "최근 금융문제에 비교적 밝은 교수를 몇명 만나
전업기업군육성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눴다"며 "공청회에 참석해 찬성
발언을 할만한 교수들이 거의 없어 당국이 애를 먹을 것같다"고 말했다.
금융계의 한관계자는 "당초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전업군육성문제가 제기됐으나 논의가 진행되면서 전업군선정은 곧 특혜
라는 정치적 색깔이 가미되고 개별 금융기관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
선뜻 찬성쪽에 손을 들만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
특히 전업군육성논의가 국민은행의 민영화와 맛물려 진행되면서 국민은행
노동조합측에서 국민은행을 전업군의시범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강력
반대, 전업군육성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됐다고.
<>. 금융전업군육성방안에관한 연구보고서를 재무부에 낸 한국금융연구원
은 전업군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향후 진행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연구원의 한관계자는 "애당초 전업군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사안이
아니었다"며 "정부 각 부처가 사전조율을 철저히 한 다음 공청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
이관계자는 금융전업군문제는 <>은행의 주인을 누구로 하느냐 <>제2금융권
도 전업군의 주체가 돼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 <>금융기관간 상호지분
소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등 쟁점거리가 그 어느 사안보다 많다며
이같은 쟁점에 대한 부처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채 각 부처의 생각들이
외부에 알려져 전업군문제가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영철연구원장은 조만간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등과
만나 전업군육성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혼란만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