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표준품셈 대폭 현실화...정부 노임단가 고시안해

내년부터 표준품셈이 대폭 현실화되고 정부노임단가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게된다.
8일 재무부관계자는 "정부공사의 노임단가를 현실화해 정부공사의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노임단가를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와 연동시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재 감사원과 협의중인 "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안에서는 재
무부장관이 정부노임단가를 만들어 공표하거나 시중노임단가를 그대로 적용
하거나 선택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정부노임단가를 공표하
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표준품셈이 제정된지 오래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
에 따라 건설부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규를 개정,이를 현실화하는 방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