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표준품셈이 대폭 현실화되고 정부노임단가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게된다.

8일 재무부관계자는 "정부공사의 노임단가를 현실화해 정부공사의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
노임단가를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와 연동시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재 감사원과 협의중인 "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안에서는
재무부장관이 정부노임단가를 만들어 공표하거나 시중노임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선택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정부노임단가를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표준품셈이 제정된지 오래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부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매년초 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초로 건설공사와 제조업으로 나눠 정부노임단가를 발표
하고 있으나 현실화율이 제조업은 90%,건설공사는 80%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표준품셈도 건축공사의 경우 비교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공사의 경우 반영율이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정부공사는 지난92년의 경우 12조5천억원
에 달했다. 발주처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투자기관이 3조7천억원, 국가기관이 2조8천억원이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