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책 마련에 착수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금명간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본격적인 대
비책마련에 착수했다.정부는 이미 핵문제와 연계,북한지역에대한 투자등 본
격적인 남북교류를 허용하지 않고있다.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할수 있는 대
북경제제재조치는 현재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임가공무역의
전면중단이다.또한 어떠한 형태의 남북한인사 접촉도 불허하는 경제외적 제
재방안도 하나의 조치로 꼽히고 있다.
남북한간의 간접및 임가공무역규모는 93년 1억8천만달러수준. 얼핏보아 미
미한 액수같이 보이지만 한해교역규모가 30억달러선에 머물고 있는 북한으
로서는 교역순위 7위라는 적지않은 것이다.이와함께 현재 상담이 진행중인
북한산생수와 각종 농산물반입도 전면 금지된다.
이미 홍콩과 중국등에 지사를 설치,사실상 북한과의 교역에 나섰던 기업들
은 서울본사에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계약의 파기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