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기위해서는 건물보다는 토지
에 재산세등을 중과세하고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 맞춰 재산세등 지방세율은 지방별로
차등화하되 그폭이 크지 않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숙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은 1일 "재산보유세의 소득분배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거용등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임대료상승을 통해 소유자에
게서 이용자로 세금이 전가돼 역진적인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
혔다.
김위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공공서비스
도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별 소득과 세부담수준을 감안해 지방
세율을 차등화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은 이어 한국의 재산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92년현재 0.8%로 대만(1.21%)일본(1.7%)보다 낮다며 재산보유세율 자체
는 상당폭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