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생존전략' 업계수요 맞춰 연구 추진..미국은 어떻게

산업기술의 인프라구축을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 독일등 경쟁국에 비해 산업생산기술이 취약하다는 자체진단아래
국가기술정책방향을 이미 기술인프라조성쪽으로 돌려 잰걸음을 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국가기술정책의 일대 전환도 이런 맥락이다. 과거
기초과학지원과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던
기술정책방향을 산업기술개발과 기술인프라조성에 초점 맞추는 확산지향적
(diffusion-oriented)기조로 바꾼다는 것.

즉 국방 에너지 우주분야의 조달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발
하는 간접적인 기술정책에서 산업기술개발과 실용화촉진, 기술인프라 조성,
민간수요에 기초한 기술개발등 적극적인 기술정책으로 메뉴를 다시 짠
셈이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선회는 기초과학중시정책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이것이 제조업경쟁력 약화의 근인
이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미국기업의 국내총생산(GDP)대비 R&D지출은 90년기준으로 1.4%
수준에 그쳐 일본(2.3%) 독일(1.8%)등 경쟁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R&D금액중 제조공정에 대한 투자비중도 미국은 35%정도로 일본의 65%에
한참 뒤졌었다.

미국은 그래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정책을 21세기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상무부는 작년11월 발표한 산업기술전략에서 첨단기술개발사업과
선진제조기술연구사업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하부구조 표준화 지적재산권등 기술인프라 확충도 범국가적 사업으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무부주도의 국가정보기반구축 <>항공
우주국(NOAA)의 환경인프라 구축 <>국가표준기술국(NIST)의 시험 계측 표준
개발사업 <>특허청(PTO)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기술차관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산업기술관련 위원회도 적극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클린턴정부는 이를위해 상무부의 기술행정지원기능보강, NIST의 제조기술
지원기능강화, 전략기술정보수집 분석및 확산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법안"을 지난3월 제정, 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