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대책위 지자제선거관련 논의

정부는 24일 오전 이경재 공보처차관 주재로 제7차 사이비언론대책위원회를
열어 사이비기자 대책과 지역신문 계도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경쟁상대자 비방기사 게
재등 발행목적 위반행위 방지대책등을 협의했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중앙선관위와 협조해 지역신문과 특수주간신문의 정치
기사게재행위를 단속하는 방안과 외설,퇴폐기사및 사진의 게재행위, 무등록
간행물 단속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이비언론 예방을 위해 위
법,부실언론사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방안과 등록후 장기간 창간을 하지 않거
나 발행중단된 간행물의 법적 정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내무 노종부 대검 국세청 경찰청 법제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