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이필상교수를 비롯한 41명의 경제학자들은 20일 "중앙은행의 독립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및 재무부와 한국
은행등에 제출키로 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8월께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한 대대적인
켐페인에 들어갈 예정이며 한국은행법개정을 위한 입법청원도 할 계획이다.

서울및 지방대학교수 41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의 물가불안은
근본적으로 신정부의 과도한 통화량팽창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무모한 통화팽창은 맹목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돈을 푸는
중앙은행기능의 낙후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고치고 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은 한국
은행총재가 당연직으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총재는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통화운영
위원회위원은 한국은행총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은행감독원은 당연히 중앙은행내부구조로 존속시키고 은감원에
대한 재무부의 지시통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는 경실련의 정책연구위원회 금융분과위원장인
고려대 이필상교수가 초안을 만들어 관련 학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서명한 교수 41명중 대다수가 경실련회원들이다. 주요서명교수들을 보면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 김태동성균관대교수, 안국신중앙대교수, 윤원배
숙명여대교수, 이근식서울시립대교수, 조우현숭실대교수 등이다.

한편 경실련은 올 가을 정기국회때 한국은행법개정을 이루어지도록 입법
청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독립을 촉구하는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87년 6.29이후 경제민주화
의 바람을 얻고 재무부와 한은간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다. 당시의
중앙은행독립논쟁은 89년 11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결정을
내려졌고 그후 한국은행에서도 법개정보다는 관행의 개선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독립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데
소극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