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주 보유한도 초과 삼미유통에 해소명령...공정위

입력1994.05.17 00:00 수정1994.05.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순자산의 40%인 출자한도를 넘어 6억7천7백만원규모
의 타회사 주식을 보유한 삼미그룹소속 삼미유통에 이를 올 9월말까지 해소
토록 명령하고 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수건설에 전라선 제9공구 노반개량공사를 하도급주고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할인료 1억7천4백69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고려
개발에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관련 뉴스

1

'계엄 불똥' 튄 경제계…"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 공감대

경제단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민생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고충을 전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환율이나 주식·자본시장 문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매우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더 확산하지 않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적극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를 비롯해 소득공제율 확대, 한시적 세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과 함께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 기반이 무너진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고용안정 방안 또한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 경제점검회의에 경제계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김 회장, 송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전문건설연합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와 진성
2

[포토] 캐리비안베이서 북유럽 감성 노천탕 즐겨볼까

12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시민들이 글로벌 캐릭터 ‘무민’ 입체 조형물로 꾸며진 편백 노천탕과 핀란드식 원통 사우나 등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3

작년 공공부채 1673兆 '사상 최대'…GDP 70% 육박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D3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D2)는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부채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국민연금공단 등 349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D2 △여기에 158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더한 D3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지난해 D3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1588조7000억원)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같은 기간 1.3%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2019년(1.8%포인트), 2020년(6.7%포인트), 2021년(2.0%포인트), 2022년(4.2%포인트)에 비해 축소됐지만, 비율 자체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다.D3를 구성하는 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조1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50.7%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D1은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3000억원 늘었다.지난해 D3가 불어난 것은 국고채와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전·발전자회사 12조9000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6조8000억원 등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으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D2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가 58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