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등이 우리나라의 동식물 검역및 위생검사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들 문제로 새로운 무역마찰조짐이 일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6월중 UR위생 및 검역위원회가 출범하고
여기서 국제검역표준화절차가 마련될 예정인데다 이를 계기로 대한압력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소나무 제재목과
착유박등의 수입위생검역기준을 완화하고 견과류, 펠렛(사료원료)에 대한
위생증 의무첨부를 면제하도록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오는 6월2일 서울에서 식물검역관련회의를 열어 이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미국측이 우리나라 사과와 밀감수출을 소나무제재목등과
연계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U의 경우 내년부터 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되지
않은 공장의 수산물은 일제 수입을 불허할 방침을 밝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일대 타격이 우려된다.

EU는 오는 24일 우리나라에 조사단을 파견해 국내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실태를 조사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 1백14개 수산공장중 EU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1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태국 필리핀등도
올들어 구근류, 절화류, 열대산 과일등에 대한 엄격한 식물검역을 문제
삼는 외교서한을 잇달아 보내오는 등 농산물 수입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오는 6월중 WTO체제내에
설립될 위생 및 검역위원회에 적극 참여키로하는 한편 농산물 과잉수입과
유해 병해충의 유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동식물검역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산하 동식물검역소기능을 강화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