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개발땐 한반도 비핵화선언 무효""...이 통일원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2일 "북한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개발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편집인협회조찬간담회
에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현재의
남북간 군사적균형과 한반도 평화는 깨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부총리는 북한핵과 남북경협의 연계원칙과 관련,"핵문제가 긍정적인 방
향으로 선회할 때까지는 연계원칙을 철회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그러
나 여러 가능성에 대비, 진전과정을 봐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
인 연계조건은 신축적으로 조정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주장에 대해 이부총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부처
의 의견을 취합,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가 중요하다
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시베리아 벌목공등 탈북자들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정부의 방
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러시아등 관련국들을 자극
하지 않도록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상호사찰 실시는 민족의 문제를 민족 내부의 힘으로 풀어
가자는 것이며 국제기구의 사찰과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핵통제공
동위의 재가동과 남북상호사찰 실시를 북한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