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유지를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용지로 장기임대해 줄 방침이다.

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합작으로 첨단고도기술산업용 공단을 조성할
경우 외국기업투자액에 한해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 공장용지 가격이
비싸고 취득절차가 복잡하며 적절한 위치확보가 어려워 외국인투자의
애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같은
공업입지 지원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입지지원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종합적인 외국인
투자촉진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공단에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를 신청할 경우 소요용지를 우선배정하고 지방공단이나 자유입지
지역에 국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 관리아래
장기임대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단 및 자유입지 지역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진입로 개설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고 수도권입지 규제나 농지전용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제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은행의 공장
부지 구입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업은행 자금은 현재 첨단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이 합작할 경우 공장부지 구입자금의 70%를 2년거치 8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융자비율을 소요자금전액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장용지 가격은 우리나라의 남동공단과 아산공단이 당 1백70~
2백31달러인데 비해 말레이지아 세나왕공단은 당 24~38달러, 대만 민웅
공업지구는 당 52~1백18달러로 우리나라가 3~10배나 비싸며 일본
(센다이공단 당 1백21~1백32달러)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