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지정도매인제도 점진적 폐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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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도매시장 관리및 운영주체를 관리공사 또는 공공법인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매사 공영제를 도입, 지정도매법인에 속해 있는 경매인들을
관리공사나 공공법인의 경매사로 직원화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8일 "이번 농안법파동에서 드러났듯 지정도매법인
이 도매기능은 하지 않고 상장 수수료만 챙기는등 농수산물유통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유통구조 개혁차원에서 지정도매법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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