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항 통관부문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 정부에 건의..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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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28일 기술정보등을 수록한 업무용 마그네틱테이프와 디스크에
대한관세율을 면세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62개항의 통관부문 경제행정
규제완화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날 경제기획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
성한 이건의서를 통해 기술도입료를 포함한 업무용 데이터및 기술정보가
격을 전달매체인 테이프와 디스크의 가격에 합산하여 과세하고있는것은
서류나 도면의 경우 관세를 물지않고있는것에 비해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지적,테이프와 디스크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화하여 무역업계의 부담을 줄
여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관세율을 면세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62개항의 통관부문 경제행정
규제완화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날 경제기획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
성한 이건의서를 통해 기술도입료를 포함한 업무용 데이터및 기술정보가
격을 전달매체인 테이프와 디스크의 가격에 합산하여 과세하고있는것은
서류나 도면의 경우 관세를 물지않고있는것에 비해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지적,테이프와 디스크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화하여 무역업계의 부담을 줄
여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