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톱]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확대..필요하면 통폐합 등

정부는 당초 60개로 계획했던 정부투자기관 자회사의 민영화계획을 확대해
한국전력 통신공사 도로공사의 자회사중 민영화필요성이 있는 기관은 민간
에 넘기거나 통폐합키로 했다. 또 현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개인
자회사를 12개로 통폐합내지 청산키로 한 포철의 자회사 자체민영화계획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로 예정된 한전 포철 통신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등 5개 공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진단을 마무리하고 추가로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들 정부투자기관및 출자기관의 자회사의
민영화폭을 과감히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는 정부가 투자기관을 통해 간접적
으로 소유하고 있어 경영을 감독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때문에 경영이 방만해지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초래했다"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8개 자회사중 당초 예정했던 한국중공업외에 한국전력
기술 한전기공 한국핵연료 한성종합산업 세일정보통신 미주산업개발 한국
지역난방공사등 7개 자회사도 민영화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공사도 10개 자회사중 데이콤 이동통신 PC통신 전화번호부외에 항만
전화 통신기술 통신진흥 공중전화관리 통신카드 KOREA TELECOM AMERICA
등도 선별적인 민영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경우도 휴게소및 주유소운영권을 매각키로한 고속도로시설공단
외에 고속도로보수공단 한국도로기술공단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건설진흥
공단 한국골재산업등 나머지 5개 자회사에 대해서도 민영화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정부출자기관인 포철은 통폐합을 통해 계속 보유키로한 12개 자회사
에 대해서도 경영진단결과에 따라 민영화및 통폐합계획을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