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산청 부당자금지원 적발

감사원은 수산청에 대한 감사에서 감축대상인 선종에 어선건조자금
을 대출해준 사례등 모두 1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 사정지시와
함께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산청은 어선건조사업집행징침에 따라 어업허가정수를 초과하고 있
는 대형기선 저인망등 3개 선종에 대해서는 어선건조자금을 지원해주
지 못하도록 돼있음에도 지난 91년부터 대형기선저인망및 대형트롤등
감축대상업종 선박 19척에 농어촌발전기금등 1백46억원을 부당 대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산청의 이같은 부당대출은 초과하는 어선을 줄여 연근
해 어업지원량에 맞는 어선수를 유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
이라고 지적, 관계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