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계류 국산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국산기계설비자금 융자
금리가 수입기계설비자금 융자금리보다 훨씬 높아 외국산 기계류
수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따르면 외국산설비수입에 지원되는
외화대부자금이 런던은행간금리(리보금리)에 0.5-1.5%를 더
한약 4%선에서 대출되는데 비해 국산설비구입자금의 금리는 약
13-14%선으로 금리차가 10%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국산재구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 92년말 런
던간 은행금리에 2%를 더한 저리로 조성한 1조원 규모의 외화
표시 국산설비자금이 지난해 말 모두 소진돼 버렸다.
이같이 국산설비 금융조건이 불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일반기계류 무역적자는 지난해 추정치 60억달러보다 약 9%가
증가한 65억달러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