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취득세 특별소비세
광고 유통등 수입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마라케시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레온 브리턴EU부위원장겸 대외무역담당집
행위원은 14일 오후(현지시간)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과 오찬회담을 갖고
"한국이 EU에 대한 자동차수출을 크게 늘려가고 있지만 자국시장은 폐쇄
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한.EU장관회담에서 브리턴위원은 또 우리정부가 올1월부터 EU산 모
직물에 대해 발동하고 있는 조정관세가 "기존무역조건을 악화시킬수 없다
는 UR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상관세로의 환원을 주장했다.
김장관은 EU측의 자동차시장개방폭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
토하겠다"고 말했으나 모직물부분에 관해선 국내법정관세율이 미국 EU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조정관세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