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GATT 무역협상위원회(TNC)
최종회의때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의정서에는 서명하되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과 국별 이행계획서가 포함된 부속협정등 2개의 협정은 서명을 유보
키로 9일 결정했다

정부는 유보될 WTO설립협정문 및 국별 이행계획서가 포함된 부속협정에 대
한 서명은 UR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UR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 직전의 7.8월의 임시국회 때 처리한다
는 방침을 정하고 그기간동안 대국민 설득을 최대한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UR협정 최종의정서의 경우는 지난해 UR타결시 서명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하여 GATT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서명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그대로
서명키로 했다.

정부는 9일 모로코에 선준영 제2차관보를 사전작업을 위해 1차로 파견했다.
정부가 WTO설립협정문등에 대한 서명을 유보하고 당초 5월 임시국회에서 비
준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바꾼 것은 국내의 반대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내절차를 밟을 경우 정치적 부담만 늘어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그러나 일부협정에 대한 서명이 연기되더라도 야당이 주장하
는 대로 우루과이라운드 전체에 대한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TNC회의 때 UR 최종의정서에는 서명하게 되
지만 WTO설립협정문 등에는 서명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히고 "일본등 몇개국
도 각기의 국내사정에 따라 서명을 유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