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의 원산지규정 제2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원산지규정이 제2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한홍렬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1월 출범한 NAFTA의
원산지규정이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해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전통적
보호무역정책을 대신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IEP는 NAFTA 원산지규정은 관세분류(HS)를 기초로 원산지판정기준
개별품목별로 작성돼 규정의 명료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