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데이터 이렇게 보자] (65) 한.중 경제교류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의 독특한 경제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92년 한중수교는 이런 중국경제를 우리 경제와 구체적으로 접목시키는
역할을 했다. 3월말 김영삼대통령의 방중은 한중경제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중경제관계는 어느정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제3국이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자적 관계라는 이중성을 갖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한중 양국간의 경제구조가 보완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호경쟁관계를 협력을 통한 보완관계의 확대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택기 산업연구원 중국실장)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작년말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교역 총규모는 90억8,000만달러. 80년이후
무려 221배 늘어난 규모로 연평균 51.5% 증가한 셈이다. 이중 수출은 56.4%
,수입은 47.3%늘어났다. 작년도 우리의 대중교역은 대세계 총교역의 5.5%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제3위의 수출대상국이다.

한국의 대중교역은 그동안 역조현상을 보여왔으나 한중수교를 계기로
흑자기조로 전환됐다. 작년에는 12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보이기도했다.

한국의 대중 투자진출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대중투자는
80년대후반에 들어 이뤄지기시작해 양국간 수교를 계기로 급증했다.
작년말현재 대중투자는 허가기준으로 1,042건 9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수교1년이 되는 작년한해에만 총투자액의 64.8%에 달하는 6억2,200만
달러의 투자가 허용되었고,총허가액중 4억6,500만달러는 이미 투자가
이행되었다. 중국이 우리나라 제1위의 대외투자국이 되었을 정도다.

대중기술교류도 91년부터 시작돼 점차 증가하고있다.

대중기술수출에 대한 대가수수는 계약액 10만달러이상 신고분 기준의
70여건 약 920만달러에 불과하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통계로 볼때 중국은 우리와 협력의 동반자적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또 두나라 경제의 보완적 관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은 협력의 동반자로서만 부상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무서운 경쟁관계로 떠오르고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주요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장에서 우리를 능가하고있다. 일본시장에서는 80년에, EU시장에서는 85
년에, 그리고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미국시장에서는 91년에 우리의
시장점유율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전체시장에서도
역시 91년에 우리를 추월했다.

그뿐아니다. 중국의 상품은 우리시장까지 잠식하고있다. 80년대 중.후반
들어 급격히 증가되어온 우리나라의 대중수입은 우리 국내시장의 상품구조
또는 소비패턴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많은 국내 연관기업들의 경영을 악화
시키고 있다. 중국의 우리나라시장점유율은 85년만해도 1.5%에 불과했으나
90년을 계기로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작년에는 4.7%를 차지했다.

한중관계는 이처럼 경제협력이 급진전되고 있으면서도 경쟁관계가 심화
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따라서 양국경제가 갖는 보완성을 어떻게 높여
나가면서 두나라경제의 동반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갈것인가가 앞으로 한중
경제교류의 과제라고 할수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