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맨 대통령' 경협 3각구도 모색..김대통령 순방 의미

김영삼대통령이 24일 일본과 중국 방문 길에 오른다. 지난해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다녀온이래 취임후 두번째 갖는 해외방문이다.

이로써 김대통령은 우리와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미
일 중 3나라를 차례로 방문,정상외교를 펼치게 된 셈이다.

김대통령의 이번 일본 및 중국방문은 그런점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 한다. 북한 핵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정치적인 의미는
말할것도 없다. 우르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국제교역질서가 급변하고
있기에 경제적 의의 또한 무시할수 없다.

>>> 정치적 의의 <<<

정치적으로 이번순방의 최대관심사항은 역시 북한 핵에 대한 일본 중국과의
공조체제 가능성 여부다. 지구상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나라는 중국이다.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그래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핵은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이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
거리내에 있기에 한일간 공조체제 확인에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는 분석이다.

다시말해 김대통령은 이번 한일 및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적 기반을 구축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탈 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 개편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한는 계기로 삼을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경제적 의의 <<<

우르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국제교역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이번 순방의 경제적의미 또한 가볍지않다.

청와대 경제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있는 지역이 바로 동동아시아지역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1세기의 경제중심지가 될 이지역 정상들과 만나 경협방안을
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번순방은 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인다.

사실 일본과 중국은 지금 각각 나름대로의 경제변혁기를 맞고있다.

일본은 엔고로 인한 2단계 산업구조개편 작업이 진행중이다. 경공업
제품들에 이어 그동안 자국내에서만 생산,세계를 석권해온 기계 부품
소재산업들까지 이제 국제교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수년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했다지만
산업의 구조고도화는 거의 되어있지 않다. 한단계 도약을 위한 협력 파트너
가 아쉬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최적의
경제동반자가 될수있는 여건을 갖고있다. 일본의 높은 기술을 소화할수
있는가하면 중국에게는 개발경험을 전수할수 있다. 중위기술의 이전도
가능하다.

김대통령의 방일 방중은 바로 이런 여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킬수있는 계기가 될수있다는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밖에도 동아시아 핵심3국이 UR이후의 협력문제와 APEC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수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수확으로 손꼽힌다.

>>> 경제현안 <<<

이번 순방을 통해 논의될 경제적 현안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는 대통령의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하는 5명의 각료중 한승주외무를 제외한 4명이 경제장관
인점에서도 알수있다.

일본의 경우 김철수상공 김시중과기처장관외에 김우석건설부장관이 동행
한다. 중국에는 상공 과기처장관과 함께 윤동윤체신부장관이 공식수행원
명단에 들어있다. 특히 김대통령의 중국체류기간중에는 정세영현대 김우중
대우그룹회장등 모두 15명의 우리기업인이 북경으로 건너와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CCPIT)가초청하는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항중 우리측의 관심이 쏠려있는 대목으로
<>무역불균형 시정노력 <>기술이전 <>건설시장 개방등을 들수있다. 반면
일본측에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의 수입선다변화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번회담에서 이들 사안들이 특별한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없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의견접견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동경정상회담에서는 경주회담에서 발족을 확정했던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를 확대발전 시킬수있는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의 논의될 경협 현안은 한층 다양하다.특히 김대통령의 방중기간중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정식 체결된다. "민간항공기 개발에 관한 양해
각서"와 "정부간 통신협력에관한 양해각서"의 교환도 있을 예정이다.

주요 산업간 협력방안 또한 핵심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자동차 항공기
전전자교환기 전자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산업분야의 경협증진을 위한
토의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기업인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방중기간중 공식수행원들은 "제1차 한중 산업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 "통상장관회담" "통신장관회담" "과학기술장관회담"을 각각 가져
양국간의 실질적인 경협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영삼대통령은 방일 방중에 앞서 "이번 두나라 방문은 안보와 경제면
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적이 있다. 이와함께 "지난1년간
세계20여명의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지만 그들 모두가 세일즈맨처럼 경제
협조에 논의의 촛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순방을 통한 정상외교가 김대통령의 이런 달라진 인식에 힘입어
보다 화려한 성과를 얻게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