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통신망 이원화, 일반가입자 선로에 확대..체신장관

윤동윤 체신장관은 16일 현재 주요 국제전화와 장거리전화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신망 이원화를 장기적으로 일반 가입자 선로에 까지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통신선 화재사건과 관련,국회에서 열린 교체위(위원장
양정규)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통신 주요시설을 더욱 분산,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백제 한국통신공사사장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통신선화재사건이 과거
수차례 있었으며 취약지역도 파악됐다고 밝히고 53개 주요 집중국의 국내
통신 구내케이블을 전량 난연재로 씌우는등의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사장은 이번 사고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관계법령과 이용약관의
기준에 따라 4월분 요금고지때 감액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안일한 관리실태, 사고 안전시설의
미비,통신장비의 노후화,무자격 전기안전요원 고용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관계자들의 문책을 촉구했다.

민자당의 조영장 정영훈의원은 "국내에서 시설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질책하고 "통신망의 이원화,자동 복구장비의 도입,예비
보호선 설치등의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화갑 정상용의원은 "한국통신공사가 연5천억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예산이 2천8백억원에 불과한 통신선의 난연재 도포작업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체신장관과 한국통신사장은 이같은 직무
유기에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원은 "한국통신이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정보통신의 가치를 인정치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배상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