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출범이후 정부의 강력한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위법부당
행위는 여전하며 이로인한 예산손실액이 지난 92년에 비해 무려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3년 감사에서 적발된 해당기관이나 담당공무원
의 위법부당행위는 모두 4천6백46건으로 이로인한 예산손실은 2천3백8억8천
여만원이라는것.
이같은 예산손실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지급하거나 세금을 규정보다 적
게 거두는등 부당한 행정집행에 의한것이 대부분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시정조치를 통해 2천3백7억9천만원의 손실액을 채워놓도록
했으며 8천만원은 공무원개인에게 물어내도록했다.
감사원은 감사력의 한계를 감안해볼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손실액
이 적발된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