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선진국 무역기술장벽 적극 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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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10일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이 최근들어 "환경
보호 및 자국민의 안전위해방지 등을 위한 기술규정은 기술
장벽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
함에 따라 데이타베이스 구축, 검사기준 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이를 위해 세계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관련
기술규정을 파악한 후 이들 내용을 국별,상품별로 종합한 데이타
베이스를 올해안으로 구축,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또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품 자율검사기준을 제
정해 보급하고 신규개발제품으로서 인체위해가능성이 커서 선진국
들 이 기술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품목으로 지정해 안전검사기준을 제정
하기로 했다.
보호 및 자국민의 안전위해방지 등을 위한 기술규정은 기술
장벽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
함에 따라 데이타베이스 구축, 검사기준 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이를 위해 세계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관련
기술규정을 파악한 후 이들 내용을 국별,상품별로 종합한 데이타
베이스를 올해안으로 구축,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또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품 자율검사기준을 제
정해 보급하고 신규개발제품으로서 인체위해가능성이 커서 선진국
들 이 기술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품목으로 지정해 안전검사기준을 제정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