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보호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것이라고 8일 강조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94년무역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
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정부와 자동차수입제한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자동차부문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미정부는 계속 노력할것이
라고 강조했다.
USTR은 또 한국이 지적재산권보호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무단복
제와 위조행위에 관한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UR의 지적재산권협상
결과를 한국이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지난해 UR협상타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세계무역자
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하는등 지난해 한국의 전반적인 시장개방노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은 지난해 3월 92년통신협정이 이행되고있음을 재확인한데 이어 7월 한
미쇠고기협상을 통해 시장을 완전개방하는 쪽으로 체결했으며 한미정상회담
을 통해 경제협력대화(DEC)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있었던 한미통상협상을 통해 미국의 투자환경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강조하면서 UR협상타결에 따른 한국의 시장개방약속으로 미
국의 대한수출과 투자는 크게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무역정책보고서는 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URST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연
례보고서로 올해의 주요통상정책과제와 지난해의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
요내용으로 담고있다.
USTR은 올해의 주요통상정책과제로 <>UR협정의 의회통과 <>북미자유무역협
정의 이행및 주시 <>APEC의 투자및 무역자유화추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무역및 투자확대 <>미일포괄경제 협상타결 <>중국시장개방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