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중소기업 구조개선기금의 배정권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으나 관련지자체가 이를 대부분 중진공에 재위탁하고 있어 배정권
위임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 1백74억원과 대구시 82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관련 인력양성이 전혀 되지않아 자금의 신청부터 배정심사까
지 전업무를 중진공에 다시 위탁키로했다.
이에따라 업무의 진행과정이 사실상 중진공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
자치단체는 중진공의 심사를 추인하는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어 업무이양
이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직위주로 관계전문가가 전혀 없는데다 잦은
인사로 사후관리업무는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지자
체 이양이 업계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