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심사대상 축소...기획원, 분석업무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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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요 국가사업 심사분석업무
를 강화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
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6개월 정도 집중분석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석결과의 실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이
주재하는 정부 주요 업무 심사분석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평가분석대상이 됐던 2백26개
주요 사업, 4백46개 대통령 공약, 2백27개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특별
히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당부처가 판단한 사업에 한해서만 기획원
의 집중분석이 이뤄지게 된다.
를 강화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
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6개월 정도 집중분석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석결과의 실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이
주재하는 정부 주요 업무 심사분석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평가분석대상이 됐던 2백26개
주요 사업, 4백46개 대통령 공약, 2백27개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특별
히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당부처가 판단한 사업에 한해서만 기획원
의 집중분석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