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품목 앞당겨 해제...97개중 절반 내년1월 실시

국내업체간 과당수주경쟁에 따른 덤핑수출방지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수출자율규제품목"이 당초 예정보다 크게 앞당겨져 대폭 자유화된다.
1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신발 폴리에스테르직물등 업계의 자유로운 수출
을 제한하고있는 97개품목중 절반가량을 내년1월부터 해제하는 한편 나머지
품목도 가급적 96년이전에 조기자유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를위해 대상품
목분류작업에 착수, 분류가 끝나는대로 농림수산부 보사부등 관계부처및 관
련업종조합과 협의해 빠르면 상반기중 단계별 자유화대상품목을 확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관련, <>과당경쟁방지품목 <>동향감시품목 <>업계의 독자
적인 자율규제품목은 연내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볏짚 모래 자갈 종자등
자원보호및 수급조절품목도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올1월부터 혁제의류 모조신변장식용품 목재가구 냉동가자
미등 46개 수출자율규제품목을 자유화했으며 나머지 97개품목에 대해선 <>
94년1월 38개품목 <>96년1월 30개품목등을 단계적으로 추가자유화한다는 내
부계획을 세웠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수출자율규제조치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의
해 "회색조치"로 규정돼있어 우루과이라운드(UR)세이프가드협정발효에 따라
4년이내철폐가 불가피한데다 <>관련기업의 자유로운 수출활동을 저해하고
해당업종별 조합으로부터의 추천을 밟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납부등 수출부
대비용을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폭적인 조기해제쪽으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