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건축아파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6일 국회재무위에서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이 "재건축아
파트의 경우 줄어드는 토지를 환지로 보지않고 부분양도에 의한 유상이전으
로 보기때문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구제방법과 관련,"현행 세법의 범위안에서 이같은 민원해소방안
을 검토하되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차가명예금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전산분석중이며 현재까지 별도조사를 하지않았다"면서"자료분석중 탈세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