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위를 점해온 국내특허출원에서 내국인의 출원이 크게 늘고있어
국내에서도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도 늘어나는 산업재산권분쟁에 대응,기술의 특허화에 본격 나섬
에 따라 법인출원이 개인출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내국인의 국내특허출원건수는 2만1천4백59
건으로 한해전보다 34.5%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중 외국인의 국내출원건수는 1만5천32건으로 오히려 92년보
다 0.6% 줄어들었다.
또 특허보다는 기술적 가치가 낮지만 내국인의 실용신안출원건수도 지난
해 총 3만1천5백5건으로 92년보다 12.8% 늘어났다.
실용신안분야에서도 외국인의 출원건수는 7백13건으로 한해전보다 3.9% 줄
었다.
이밖에 의장과 상표의 내국인출원건수도 2만6천2백건,4만6천5백59건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20.4%,40.4%씩 늘어났다.
이같은 내국인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전체 산업재산권출원건수는 15만5천8백
70건으로 12만7천8백10건을 기록한 92년보다 22% 증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에 내국인에 의한 특허등의 출원이 늘어난 것은 기술을 재산
권리로 보호받아야겠다는 인식이 확산,특허출원을 늘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기업은 90년이후 국내외기업과의 특허및 상표분쟁등 산업재산권분쟁
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을 권리화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섰기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지난해 국내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주체를 보면 법인이 출원한 것이 전체
12만5천7백23건가운데 7만2천7백62건으로 57.9%를 차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