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우루과이라운드(
UR)농산물분야 국별이행계획서가 15일 오후(한국시간) 제네바의 관세무역일
반협정(GATT)본부로 향발.
농림수산부 국별이행계획서 작업반장인 김민재과장과 사무관 1명이 갖고
떠난 이 계획서는 한권이 B4용지 2배쪽 분량이며 모두 2백20권에 달하고 있
다.
1백쪽짜리 보조금 산출근거용 책자 2백20권을 포함, 이들이 휴대한 책자의
무게는 모두 1백50kg으로 거의 쌀 2가마에 해당하는 무게.
이는 국별이행계획서에 수록된 품목이 관세분류기준(HS)단위로 1천3백12개
에 달하는데다 GATT에서 각국에 이를 배포해야 하기 때문.
GATT는 이행계획서를 외교문서에 준해서 오는 4월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할
때까지 비밀에 부칠 것을 각국에 요청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