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요건및 외환관리법상의 각종 규제등을
대폭 완화키로했다.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조규하전경련부회장
차상필대한상의부회장등 경제5단체부회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계가
국가경제전반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올 경우 당정회의를 통해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실장과 이날 간담회참석자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가
공산품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와 민자당은 업계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경제계는 당측에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줄것과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재할인금리인하나 통화량조절등을 통한
시중실세금리의 인하를 요구했다.
또 상업차관을 허용,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용이하게하고 금융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는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실장은 이에대해 규제완화나 금융비용절감등의
업계요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에 부합되는만큼
민자당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지만 업계에서 현실적인 제약여건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경제단체들은 금리인하를 위한 방안과 업계의 요구를 취합한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등을 빠른 시일내에 정부와 민자당에 제시키로 했다.
또 물가와 통화량등을 감안한 상업차관의 규모와 허용대상등도
확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