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물가안정이 긴요
하다는 판단아래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산하에 제도개선분과위를
신설, 민간경제계가 주도적으로 규제완화와 물가안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0대그룹 기조실장들은 25일 하오 전경련회관에서 올들어 첫 정례기조
실장회의를 갖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물가안정방안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

기조실장들은 규제완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 중심의 민간
경제계가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마련, 실천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하고 이같은 문제를 전담할 제도개선
분과위를 신설키로했다.

제도개선분과위는 금융 토지 외환 고용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문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재계가 실천
해야할 규제완화시의 부작용방지대책도 수립, 추진해나가게 된다.

제도개선분과위는 금융 토지 외환 고용및 노동 경쟁촉진(공정거래부문
포함)등 5개소위로 구성하고 소위별로 여신관리제도 토지취득제한 근로
기준법등과 같은 과제를 선정, 과제별 규제완화방안과 부작용방지대책을
마련키로했다.

기조실장들은 또 물가안정없이는 노사안정 경제안정은 물론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인 국가경쟁력제고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가상승
요인을 가격인상 대신 경영혁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흡수하자고 결의했다.

이날회의에는 현명관(삼성) 서형석(대우) 손길승(선경) 김덕환(쌍용)
이기호(기아) 이태원(한진) 김병일(롯데) 박두용(한화) 기조실장 등
2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