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고속철도사업 재검토 촉구...대전/대구구간

입력1994.01.22 00:00 수정1994.01.22 00:00

국민당의 김수일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경부고속철
도 감사결과 대구.대전통과구간의 지하노선 건설이 효과적인 것으
로 밝혀진만큼 정부는 고속철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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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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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NO' 외친 與 청년 의원들…"왜 나만 더 내나"

국민의힘 내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20일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기만 하는 개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역시 의미가 없다며 특위 구성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은)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왜 나만 더내고 너만 더 가져갑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여야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그들을 외면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짊어질 청년세대가 납득하고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눈앞의 당리당략을 제쳐두고 곧 출범할 연금특위에서 치열하고 세밀하게 여야가 머릴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섭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섭 의원 외에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세대의 부당한 부담을 지적하는 내용의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국민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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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받나"…연금개혁안에 청년들 분노

여야 극적 합의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성사됐지만, 개혁안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게 됐을 뿐, 결국 부담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총 1억8762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현행 대비 5413만원 많다. 은퇴 후 받는 총연금 수급액(25년 가정)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내는 돈은 약 5000만원, 받는 돈은 약 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9년 늦춰진 고갈…"미래 세대 더 심각한 부담"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으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춘 게 무슨 개혁이냐'는 취지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2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