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민자유치 사례..68년부터 시작/도로등 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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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자유치사업은 지난 68년부터 시작됐다.
민자유치분야는 여러분야가 있었으나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시설에 집중됐다.
도로의경우 민간이 소요사업비를 전액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됐으며
서울-인천 언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이들 도로는
그러나 건설직후 도로공사에서 바로 인수했다.
원효대교는 수익성이 낮아 건설업체가 시공후 이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했다.
항만과 공항은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항만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광양컨테이너부두및 인천항
시멘트 유통기지건설사업 등 민자유치가 비교적 활발했다. 공항의 경우
대한항공의 김포 제2청사및 항공사의 전용터미널 신.증축공사가 대표적인
민자유치 사업이었다.
이와같은 민자유치사업 실적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사업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중 상당수를 공사직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인수한 것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자유치분야는 여러분야가 있었으나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시설에 집중됐다.
도로의경우 민간이 소요사업비를 전액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됐으며
서울-인천 언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이들 도로는
그러나 건설직후 도로공사에서 바로 인수했다.
원효대교는 수익성이 낮아 건설업체가 시공후 이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했다.
항만과 공항은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항만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광양컨테이너부두및 인천항
시멘트 유통기지건설사업 등 민자유치가 비교적 활발했다. 공항의 경우
대한항공의 김포 제2청사및 항공사의 전용터미널 신.증축공사가 대표적인
민자유치 사업이었다.
이와같은 민자유치사업 실적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사업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중 상당수를 공사직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인수한 것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