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학기술심의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진흥확대회의등 우리나
라 과학기술정책방향의 설정과 심의 조정 자문등을 수행하는 3대축에 대한
기능과역할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최병선교수
(행정대학원)는 과기처가 14~16일까지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마련한 "21세
기를 지향하는 연구개발 행정관리및 출연기관의 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교수는 "연구개발 우선순위의 조정과 통제"를 발표,"연구개발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총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종합
과학기술심의회가 과학기술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고 비판하고 종과심의 종합조정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
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