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개방압력 예상...한국등 대책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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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아펙) 등을 통해 추가
적인 개방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환경문제 관련 협상인 이른바 그린라운드 또
는 클린턴라운드협상이 늦어도 오는 97년께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
한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평가한 정책연구자료에서 "미국은 이번 협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각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라면서 "특히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압력을 행사할 가능
성이 있다"고 밝혔다.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아펙) 등을 통해 추가
적인 개방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환경문제 관련 협상인 이른바 그린라운드 또
는 클린턴라운드협상이 늦어도 오는 97년께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
한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평가한 정책연구자료에서 "미국은 이번 협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각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라면서 "특히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압력을 행사할 가능
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