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신념 ; 엄청난 호조건

입력1993.12.30 00:00 수정1993.12.30 00:00

<>.신념

신념이란 아직 보지 못한것을 믿는것이다. 그리고 신념의 보람은 당신들이
믿는 것을 보게되는 것이다.

- 성 오거스틴

<>.엄청난 호조건

엄청나게 좋은 조건(또는 환경)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때때론 엄청난 결점을 감추기도 한다.

- 윌리엄 해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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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되고,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부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항소심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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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