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선재규 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엉성하게나마
타결됨에 따라 국제무역 환경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통상 마찰은 앞으로 오히려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워싱턴의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내다봤다.

이들 전문가는 UR이 일단락됨에 따라 그간 통상 현안의 기본틀이 돼온
자유무역과 시장접근이란 개념 대신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의 유효성"
이란 보다 구체화된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상황이 됐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또 수출지원 정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게돼 국가가 보조금 지급 등
전면에 나서 "단순하게"주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즉 정부의 수출 정책과 규범이 과거에 비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훨씬 비중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실현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로 내년에 야심적인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을
미의회에 보내 승인을요청할 계획임을 상기시켰다.

통상 현안이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의 유효성"쪽으로 비중이 옮겨짐에
따라 <>수출입 카르텔 <>기업간 수직협정 <>국제적 기업합병 및 <>기업간
국제적 협정 등민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유통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책 <>원산지 규정 및 <>각국
고유의 통상 관행도 큰 시비 거리가 될 것으로 이들은 덧붙였다.

이들은 미통상 지도자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의 "통상 관행이 제거돼야
한다"고강조한 점이나 미일간 "구조조정협상"(SII)에 계속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힌 것이이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301조 같은 자체 통상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도
특히 "시장접근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UR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
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UR이 결코 타결된게 아니라는
지적이 미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을이들은 상기시켰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주도하던 그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