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상 금융 토지등 각종규제 대거 철폐...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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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등의 각종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확충을 앞당길
방침이다.
특히 규제완화와 기업들의 준조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업종별로 중복돼있는
각종 관변단체들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18일 상공자원부 고위당국자는 "UR협정타결로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제
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진만큼 기업의욕을 살리기위해서도 갖가지 행정
규제의 철폐및 완화가 시급해졌다"며 "이를위해 우선 부분적으로 기능이 중
복되는 상공자원부산하 73개 업종별단체및 65개 연구교육기관등 모두 1백7
7개에 이르는 산하투자기관및 단체의 기능축소및 통폐합작업에 착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등 30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15개산하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 6개 정부출연기관등 1백77개의 각종 단체
및 기관을 관리하고있으며 업종별 협동조합만도 1백16개에 이르고있는데 이
들단체는 대부분 기업들로부터의 준조세성격 기부금에 운영을 의존하고있다.
섬유업종의 경우 섬유산업연합회 화섬협회 섬유기술연구소 섬유기술진흥원
방직협회 소모방협회 견직연구원 텍스타일디자인협회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한국패션협회등 무려 15개기관및 단체들이 운영되고있으며 에너지분야에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산업연구원 에너지연구회 에너지협의회등 명칭이
유사한 기관및단체가 중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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