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금융.세제를 비롯한 산업지원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상공자원부
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업연구원, 금융기관 관계자들로 `산업지
원제도 특별검토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1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대책반은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
지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맞춰 내년 6월까지 금융.세제 등 전
반적인 산업지원제도의 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관
련 법령의 정비를 포함한 장.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상공부는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산업지원정
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가칭 `산업기술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내년초에 만들어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등 기존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
를 우루과이라운드 규범에 맞춰 지원규모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