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를 통한 자작농 해체와 기업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와 농지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농업의 구조 변화와 대응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을 통해 규모의 경제화와 수출산업화.기술화 등 국제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기존 농가의 기업형 전환이나 민간기업의 사업진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의 가격지지 정책으로는 농업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농지이용권이 경쟁력있는 영농주체로 모이게 해 규모의
확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소유상황.농지소유
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풀어 도시자본의 농업참여를 가능케 하는 농업의
대내적 개방조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