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개방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여권일각에서 이에 대한 책임의 차
원에서 내각인책론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의 황명수 사무총장은 13일 "쌀개방 문제에 관한한 정부측이 제1차
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장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총장은 또 "김영삼대통령에게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쌀문
제는 가급적 꺼내지 말라고 건의한 사람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방미
시 수행했던 관련장관들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여권의 다른 소식통
은 "쌀시장개방으로 대통령이 사과 담화까지 발표했는데도 내각이나 청와대
의 참모들 가운데 책임을 지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단한명도 없으니 한심하
다"면서 "쌀시장을 열수 밖에 없는 냉엄한 국제경제 현실을 내다보지 못해
결국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지운 정부의 경제팀은 쌀문제가 마무리되는 대
로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것"이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황총장은 또 ""대통령직을 걸고..."라는 공약을 입안한 사람도 이제 스스
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 아니냐"면서 "대선 당시에도 우리 쌀시장을 지키
기 어렵다는 점이 어느정도 예견됐는데도 "절대적으로 개방을 막겠다"는 허
무맹랑한 공약을 하도록 건의한 사람은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물러나야 한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