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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중국의 경제일보와 공동으로 ''한-중 금융산업과 경제
발전''이란 주제로 지난6일 북경곤륜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에서 2명, 중국에서 4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
이 주제발표자들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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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문 유 < 중국인민은행 외사국장 >

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지난 78년부터 92년까지 진행된 중국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국의 금융체계와 그운영행태는 네가지면에서 변화를 겪었다.

첫째 금융기구의 다양화다. 78년전엔 중국인민은행 하나와 농촌신용합작
회사 몇개만 있었을 뿐이다. 지금은 중국인민은행외에 국가전문은행이 4개,
전국성과구역성을 띤 상업은행 9개, 금융신탁투자회사 3백87개, 증권회사
87개등 많은금융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

둘째 금융수단이 혁신되고 있다. 78년전에는 기본적인 은행예금과 대출
업무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국가신용 상업신용등 신용형식이 발전함에 따라
주식, 채권, 거액양도가능 정기예금, 상업어음등 서방국가의 금융수단은
대부분 있다.

셋째 금융시장의 발전이다. 중국의 화폐시장은 은행금융업자간의 차관시장
을 주요형태로 초보적 규모를 갖추어 인민폐로 연간 2천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각종 유가증권거래액은 3천3백84억원에 이르렀다.

넷째 금융의 거시적조절통제방식은 지령식 계획으로부터 점차 직접조절
통제와 간접조절통제를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예금준비금
중앙은행대부및 이율이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융체제는 아직도 결함이 많다.

첫째 전문은행은 행정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고 기구가 방대해 지휘하기가
어렵다.

둘째 금융시장의 육성도가 낮고 법규가 불확실하며 시장에 들어간 주체에
대한 계선이 명확치 않다. 이에 따라 효과적 감독과 관리가 안돼 금융시장
의질서가 혼란을 겪기도 한다.

셋째 금융통계 금융회계제도및 지불계통등 금융기초건설방면의 개혁이
뒤떨어져 시장경제운영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서 중국정부는 금융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혁할 계획
이다. 목표는 화폐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중앙은행조절통제체제를
수립하며 정책금융과 산업금융이 분리된 국가소유상업은행을 주체로 하고
각종 금융기구가 병존하는 금융조직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서 진정한 자주적 경영의 상업은행을 만들기위한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단기금융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몇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금시장을
발전시켜 단기자금의 합리적 유동을 실현함으로써 전국적기업의 단기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증권시장도 더 발전시키겠다. 국채시장을 완비하여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

금융법규를 가능한한 건전하게 고치고 감독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률
제도와 엄격한 감독관리로 화폐정책조작, 금융시장및 금융기구의 운영을
규범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