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갈수록 더 고통'..허신행 농수산부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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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정만호기자] "마치 등산을 할때의 기분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발걸음도 가볍지만 정상에 접근할수록 한발한발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쌀시장개방과 관련해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와 회담을 마치고 주제네바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허신행장관은 협상이 매우 어려웠다는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미티 캔터와 무엇을 논의했나.
"최소시장개방에 대해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진전이 있었는가.
"길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할 시간이
촉박해 30분정도 밖에 만나지 못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결과는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뒤에나 얘기할수 있는 말이다"
-최소시장개방은 개방폭을 말하는 것인가,기간을 말하는 것인가.
"얘기할수 없다"
-왜 최소시장개방문제를 집중논의했나.
"쌀시장 개방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쌀재고가 많다.
수입규모가 많든 적든 일단 개방이 되면 충격이 클수밖에 없다.
농업구조개선도 지연될수 밖에 없다"
-쌀시장개방동결을 의미하는 것인가.
"UR의 원칙에 동결이란 것은 없다. 아직 동결을 요구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최소시장개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어떻게하든 최소시장개방을 연기하거나 막아야한다는게 중요하다"
-최소시장개방을 연기하거나 막는게 동결아닌가.
"다른뜻이 있는게 아니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일 뿐이다"
-정부로부터 개방을 동결하라는 훈령이 있었다는데.
"훈령의 내용은 무엇이든 말할수없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산품이나 금융분야와 연계해 패키지로 협상하고 있는가.
"아직은 연계시킨 것이 없다. 농산물 문제만을 논의했다"
-쇠고기등 기타농산물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우리는 수입제한을 없앨경우 국내외가격차이를 관세로 부과하는 관세화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14개품목중 9개품목은 국제수지조항(BOP)졸업으로
97년부터 무조건 개방하라고 요구하고있다. 아직 합의가 되지않고 있다"
-앞으로 타결전망은.
"처음 출발할때보다 올라갈수록 힘들다. 본격협상은 지금부터가
아닌가싶다. 앞으로의 4~5일안에는 타결되지않을것 같다. 실무협상이
계속될 것이다"
-귀국하는가.
"호주 뉴질랜드 케언즈그룹등 수출국도 설득하고 일본 유럽공동체(EC)등
관계국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8일(현지시간)에는 캐나다무역장관을 만나게 돼있다. 실무작업을 독려할
필요도 있기때문에 남아있을 생각이다"
-미국과 또 협상이 있는가.
"미키 캔터가 본국에 돌아갔다가 4~5일뒤에 와서 다시 만나기로했다.
오는12일께 미키 캔터를 만나고 같은날 에스피미농무장관을 만나 최종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서비스와 공산품쪽은 어떤가.
"지금까지는 농산물, 그중에서도 쌀에 협상력을 집중해왔다. 분야별로
협상이 진행중이며 해당부처가 중심이 될것이다"
마음으로 시작해 발걸음도 가볍지만 정상에 접근할수록 한발한발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쌀시장개방과 관련해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와 회담을 마치고 주제네바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허신행장관은 협상이 매우 어려웠다는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미티 캔터와 무엇을 논의했나.
"최소시장개방에 대해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진전이 있었는가.
"길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할 시간이
촉박해 30분정도 밖에 만나지 못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결과는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뒤에나 얘기할수 있는 말이다"
-최소시장개방은 개방폭을 말하는 것인가,기간을 말하는 것인가.
"얘기할수 없다"
-왜 최소시장개방문제를 집중논의했나.
"쌀시장 개방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쌀재고가 많다.
수입규모가 많든 적든 일단 개방이 되면 충격이 클수밖에 없다.
농업구조개선도 지연될수 밖에 없다"
-쌀시장개방동결을 의미하는 것인가.
"UR의 원칙에 동결이란 것은 없다. 아직 동결을 요구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최소시장개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어떻게하든 최소시장개방을 연기하거나 막아야한다는게 중요하다"
-최소시장개방을 연기하거나 막는게 동결아닌가.
"다른뜻이 있는게 아니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일 뿐이다"
-정부로부터 개방을 동결하라는 훈령이 있었다는데.
"훈령의 내용은 무엇이든 말할수없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산품이나 금융분야와 연계해 패키지로 협상하고 있는가.
"아직은 연계시킨 것이 없다. 농산물 문제만을 논의했다"
-쇠고기등 기타농산물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우리는 수입제한을 없앨경우 국내외가격차이를 관세로 부과하는 관세화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14개품목중 9개품목은 국제수지조항(BOP)졸업으로
97년부터 무조건 개방하라고 요구하고있다. 아직 합의가 되지않고 있다"
-앞으로 타결전망은.
"처음 출발할때보다 올라갈수록 힘들다. 본격협상은 지금부터가
아닌가싶다. 앞으로의 4~5일안에는 타결되지않을것 같다. 실무협상이
계속될 것이다"
-귀국하는가.
"호주 뉴질랜드 케언즈그룹등 수출국도 설득하고 일본 유럽공동체(EC)등
관계국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8일(현지시간)에는 캐나다무역장관을 만나게 돼있다. 실무작업을 독려할
필요도 있기때문에 남아있을 생각이다"
-미국과 또 협상이 있는가.
"미키 캔터가 본국에 돌아갔다가 4~5일뒤에 와서 다시 만나기로했다.
오는12일께 미키 캔터를 만나고 같은날 에스피미농무장관을 만나 최종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서비스와 공산품쪽은 어떤가.
"지금까지는 농산물, 그중에서도 쌀에 협상력을 집중해왔다. 분야별로
협상이 진행중이며 해당부처가 중심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