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이 개방되면 오는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최고 2백만명의 농촌
인력이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들 탈농인구가 도시로 몰릴 경우 실업률이 현재의 2.8-3%선보
다 2.5-3배까지 높은 최고 9%선까지 치솟아 실업이 우리사회의 최대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노동부등 관계당국은 이에따라 UR타결 이후 농촌인구의
도시유입및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과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시급히 착수했
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쌀시장개방으로 지난 91년말 현재 농림어업종
사자 3백10만4천명가운데 1백50만-2백만명(자연감소인력 90만명 포함)가
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이농규모는 현재 국내실업자 55만-60만명의 3-4배 수준이다.
특히 이농인력중 절반이상인 59.5%가 50세이상의 고령인 데다가 최근 산
업구조의 고도화 자동화와 섬유 전자 등 인력수요가 많은 경공업의 쇠퇴
로 이농인력이 취업할수 있는 산업체가 줄어들고 있어 고용불안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쌀시장 개방이후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하
다고 보고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한뒤 내년초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정
책심의회에서 이농인구 유입에 따른 중장기 고용대책을 논의키로 했다.